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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물 퍼주기’ 독단행정으로 뭇매

박익성기자 | 입력 2024-04-21 05:28 / 수정 2024-04-23 02:28 댓글0

주민동의 없이 ‘낙동강 여과수 부산공급’ 협약 체결 

지정면민들 대책위 구성, 환경단체와 ‘집단행동’ 예고

“대국 모시 듯 잘 모실테니…” 오 군수 발언도 도마에



낙동강변 취수장 위치계획(위)과 강변여과수 개념도 /환경부
▲낙동강변 취수장 위치계획(위)과 강변여과수 개념도 /환경부


의령군이 부산시와 체결한 ‘낙동강 강변여과수 공급협약’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오태완 의령군수의 사대주의 발언도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환경부와 의령군의 밀약설까지 나돌고 있어 이번 협약으로 의령 뿐 아니라 인근 합천, 창녕지역 지역 민심까지 술렁이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12일 의령군에서 부산시와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에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식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협약이 주민동의나 의회와의 협의없이 의령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경남도도 언론을 통해 협약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낙서면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면민들은 20일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의령군의 강변여과수 공급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환경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도 경남도청 등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다. 합천과 창녕지역 농민들의 반대여론도 드세지고 있다.


‘낙동강하류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낙동강변에 지하 30m의 우물을 파서 토양을 통해 걸러진 물(여과수)을 경남일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취수계획안에 따르면,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의령군을 비롯해 합천군과 창녕군 9곳에 취수정을 굴착해 여과수 90만톤을 확보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의령군은 낙서면 2곳과 지정면 1곳 등 모두 3곳에서 강변여과수를 취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최근 당초 배후지에 대한 지하수의 수위저하가 7m로 예상되던 것을 취수장 수를 늘임으로써 3~3.3m로 감소시키는 계획변경안을 내고 올해말까지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과 노후관정 교체 및 신규관정 설치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농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맹렬하게 반대해 왔다. 지하수 고갈로 인한 막대한 농업피해와 보 설치로 인해 현재도 갈수기에 심각한 녹조현상 등으로 몸살을 앓는 낙동강에 유해독소 증가로 더욱 심각한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6월 합천군수를 비롯한 군민 100여명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환경부의 정책추진 중단하라는 집회를 가졌다. 창녕군의회와 합천군의회는 2022년 8월 각각 결의문을 내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환경부의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의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처럼 인근 지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의령군이 가장 먼저 환경부의 계획추진에 앞장선 것이다. 군민들은 ‘협약’이 아니라 군민을 기만한 ‘밀약’으로 의심하고 있다. 평소 군정홍보를 위해서라면 깨알처럼 작은 일이라도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던 의령군이 12일 이 협약에는 침묵했기 때문이다. 


의령군과 부산시의 협약체결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 15일 부산시가 “시민이 경남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경남, 부산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보도의 결이 달랐다. 부산 언론은 기대와 환영일색이었지만, 경남 언론은 비판적이었다. 농가피해와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인근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환경부의 정책에 앞장서는 의령군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였다.


그러자 의령군은 지난 16일과 18일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동의는 협약의 선결조건이며 주민동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령군은 “협약체결 전 취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부산시가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지역 농산물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며 취수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농민들은 “주민설명회를 주민동의로 둔갑시키고 주민동의가 최우선이라면서 주민동의 없이 협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가소로운 말장난에 불과”하고 “여과수 취수로 수확이 없을 지도 모르는 판에 농작물을 사 준다니 더욱 기가 막힌다.”며 환경부의 사업추진 중단과 의령군의 협약파기를 주장했다.



협약식에서 사대주의적 발언을 해 비난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 /kbs경남 뉴스 캡처
▲협약식에서 사대주의적 발언을 해 비난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 /kbs경남 뉴스 캡처


협약식에서 있었던 오태완 군수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오 군수가 “큰 대국을 모시듯이 부산시를 잘 모실테니까 저희들 의령군도 늘 어여삐 여겨서…”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KBS경남방송에 보도되자 해당주민들 뿐 아니라 의령군민 사이에서는 “의령군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대주의적 발언이자 굴욕”이라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비난의 화살은 강은희 상하수도과장에게도 쏟아졌다. 상수도 업무에 문외한인 강 과장이 실무를 맡았기에 의령군이 말도 안되는 협약을 맺었다는 것. 경상남도는 지난해 의령군에 대한 감사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었음에도 의령군이 <수도법>을 어기고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강 과장에게 상하수도과장을 맡게 했다며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처분을 요구했었다.


한편, 이번 협약의 배경에 환경부와 의령군이 일부 취수예정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변경 등 밀약이 있었던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와 본지가 이를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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