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의령군 … 군의회 “입틀막(입 틀어 막기)”
관변단체 등 동원 관제여론 조성 의심받는 의령군
이번엔 행정력 총동원, 의회현수막 철거작전 펼쳐
본지, 오 군수 등 공무원 고발, ‘의령판 조현오사건 되나’
지역 이장단, 사회단체 등에 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게 해 관제여론조작은 물론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령군이 이번엔 직접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의 입까지 틀어막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다수의 제보를 종합하면, 공휴일이었던 14일 의령군 행정과는 각 읍면 당직자들에게 “군수를 비방하는 의회의 현수막이 걸리고 있으니 발견시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면에서는 관내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현수막을 철거했다. 행정과는 이날 밤 9시 넘어서 당직자들에게 철거가 완료됐으니 퇴근하고 다음날인 15일에는 8시까지 출근해 다시 한번 현수막 게시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수막을 게시했던 업체는 이 같은 제보내용을 확인해주었다. 업체는 의회의 의뢰를 받아 의회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달린 곳에 30장의 현수막을 게시했고 의령읍에서 마지막 현수막을 걸었던 시각이 밤 9시였다고 밝히면서 “돌아오면서 보니 달았던 현수막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고 전했다.
의회가 걸었던 현수막의 내용은 “군민선동! 여론조작! 의령군수 사퇴하라!!”, “창피해서 못살겠다! 의령군수 사퇴하라!”, “군정대신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3가지였다.
일부 공익적인 목적 이외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아닌 곳에 달 수 없지만, 이미 게시한 현수막을 개인이 철거하거나, 단속권한이 있는 관청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철거하면 불법이다.
의령군청 최우석 행정과장과 곽치훈 행정팀장에게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메모를 남겼지만 답은 없었다.
의령군의 “의회 입틀막” 작전은 의회 현수막 철거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일 의회가 의회건물에 의령군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작업을 가로막았던 의령군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야간부터 출근시간 전까지 의회현관 앞에는 크레인을 댈 수 없도록 주차된 차들이 통로를 막고 있다. 통로와 접한 군청건물 2층 군수, 부군수실에 밤새 불이 켜져 있는 장면도 목격됐다. 의회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회출입구와 청사 내에 군수사퇴를 촉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김규찬 의장은 “의회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걸기 전 의회에 찾아와서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삭감이유가 뭔지에 대해 물어 본 단체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군민을 선동해 지역여론을 조작하려는 군수와 집행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걸었던 현수막을 행정력까지 동원해 불법철거하는 것을 보고 집행부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군수사퇴 문구는 ‘개인이나 단체 비방’이 아니므로 게시불허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개인비방”이 맞다면서 게시를 불허했던 의령군이 “의회해산”을 주장하는 현수막 게시는 허가해 의회와 군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수사퇴”가 개인비방이면 “의회해산”은 단체비방에 해당할 터인데 허가해 주었다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 A씨는 “아무리 상명하복해야 하는 공직사회지만, 군수의 심기를 보호하려고 연장근무에 불법행위까지 시키다니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법조인 B씨는 10여년 전 발생했던 조현오 경찰청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불법행위까지 사주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군민C씨는 “군수가 군민들을 입틀막하더니 이젠 비겁하게 군민들을 동원해 비방하고 그것도 모자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까지 입틀막하려고 나선 것 같다.”면서 “저렇게 폭주하다가 큰일을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본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일들과 관련한 취재에서 입수된 증거와 드러난 불법행위 정황 등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오태완 의령군수와 전윤갑 기획예산담당관, 최우석 행정과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고로, 의령군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회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의령군연합회, 의령군4-H본부, 토요애농특산물축제위원회, 의령토요애수박연구회, 의령군친환경농업협회, 의령군버섯연구회, 한국후계자농업경영인 의령군연합회, 운암영농조합법인, 의령군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 의령군연합회, 의령군블루베리연구회 등 농업관련단체가 10여개로 가장 많았다.
군단위 단체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 의령군자율방범연합회, 한국생활개선의령군연합회 등이었고 지역별로는 가례면이 가례면체육회, 가례면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가례면이장협의회, 자굴산모임, 가례면체육회 등 8곳이 눈에 띄었고, 궁류면에서 궁류면여성민방위대, 궁류면이장협의회, 궁류면자율방범대 등 3개 단체가 10여장을 걸었다. 화정면새마을협의회 칠곡면주민자치회, 용덕면이장협의회, 용덕면민 명의로 걸린 현수막도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1장에서부터 많게는 10여장까지 내 걸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령군내 30여개 단체에서 대략 100여장의 의회비방 현수막을 내 건 것으로 보인다. 읍면 중에 부림면, 대의면, 정곡면, 낙서면, 지정면 등에서는 지역단체들 명의의 현수막을 발견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