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삭감을 둘러싸고 깊어지는 군-의회 갈등
11일 기자회견, 성명서 배포로 각자 입장 표명
의령군, “삭감이유와 근거를 밝히라”며 88억 전액복원 요구
의회, “충분히 숙의한 결정”… “의회비방 여론조작” 규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삭감을 놓고 의령군과 의령군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령군은 11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삭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의령군의회에 삭감한 예산 88억원 전액의 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의령군의회는 같은 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삭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신중히 검토한 것이라며 군의 요구를 거절했다.
의령군은 하종덕 부군수와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예산삭감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의회가 역할을 저버리고 의령의 미래를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정부가 사업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인정한 공모사업까지 사업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의령군은 그러면서 “군민들의 안전확보와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 소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하게 됐다.”고 예산복원을 압박했다.
의령군의 주장에 대해 군의회는 “군이 올해 본예산 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 신속집행 순위가 경남에서도 최하위권이면서 추경예산을 각 읍면이 아닌 군청 각 부서예산으로 편성해 본예산과 함께 집행하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의심케 했다.”면서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 위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군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군과 의회의 입장을 반영‧절충한 끝에 이뤄진 것임에도 군이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의회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게 하는 등 의회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의령군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지역분열을 책동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령군에 대한 기자들의 질책성 질문들이 쏟아졌다. 참석한 기자들이 “이번 예산삭감이 군과 의회 간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하 부군수는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의회가 밝힌 사유 말고 어떤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다수 기자들의 질문에 “이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속속들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예산삭감으로 애써 따낸 공모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의령군이 따낸 공모사업에서 의령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과 향후 유지비 등 필요예산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회는 협의사실을 부인했었다.
행정업무시스템 새올을 통해 의령군이 의회비방 현수막 문구를 각 읍면에 전달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회단체 등에 현수막을 걸게 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보겠다”며 답을 흐렸다.
관련해 어느 면의 이장단장이 예산삭감으로 어떤 숙원사업이 좌초됐는지도 모르고 의회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취재사례를 소개하며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